조직안내
기획조정실
- 법무행정과
- 법무팀
- 행정심판팀
- 송무팀
직원안내
위치 : 청사동 3층팩스 : 063-280-2939
| 직위 | 전화번호 | 업무 |
|---|---|---|
| 법무행정과장 한병국 | 063-280-2930 | ○ 법무행정과 업무 총괄 |
| 법무팀장 | 063-280-2135 | ○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도, 시군 자치법규 심사안 검토 ○ 청원심사위원회 회의 진행(간사) ○ 일상경비 출납 |
| 주무관 | 063-280-2143 | ◦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도지사 지시사항, 간부회의 자료 ◦ 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도 자치법규 관리(보고‧공포 등) ◦ BSC 실적‧성과 등 관리 ◦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정비 추진(합동평가 포함) ◦ 자치법규 일괄정비(정비과제 등) 추진 ◦ 법무행정 현안업무 대응 및 신규시책 추진 |
| 주무관 | 063-280-2132 | ◦ 행정부지사 직제 소관 실·국, 사업소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 제‧개정 심사 ◦ 도‧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법제처, 행안부) ◦ 청원업무 추진(청원심사위원회 운영, 시스템 관리 등) ◦ 주민e직접 플랫폼 관련 업무 추진 ◦ 법무분야 및 법무행정과 통계관리 ◦ 법제처 법령질의 등 법제업무 지원 안내 등(소관 심사부서 관련) ◦ 과 일반서무 및 보안관리 |
| 주무관 | 063-280-2131 | ◦ 경제부지사 직제 소관 실‧국,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사업소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 제‧개정 심사 ◦ 시‧군 자치법규 심사 및 지도 ◦ 도 적극조례·우수 자치입법 발굴 ◦ 법제처 법령질의 등 법제업무 지원 안내 등(소관 심사부서 관련) ◦ 행안부 관련 법무업무 지원 ◦ 과 예산·회계서무(일상경비지출, 수당지급 등) |
| 주무관 | 063-280-2847 | 자치법규시스템(ELIS) 등록·관리 중앙부처 법령 의견조회 물품 및 기록물 관리 등 |
| 행정심판팀장 | 063-280-2136 | ○ 행정심판위원회 진행 및 시나리오 작성 ○ 행정심판 심라자료 검토‧보고 ○ 심리자료 및 재결서 최종 검토 ○ 행정심판 관련 현안 대응 |
| 주무관 | 063-280-2138 |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 및 관리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진행자료 작성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작성 ◦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위원 선정 및 참석 협조 ◦ 심리대상안건 목록 정리 및 배분 ◦ 심리기일 선정 및 통보(청구인, 피청구인) ◦ 심리 주심위원 지정 및 검토의견 취합 ◦ 심리자료 책자 작성 및 인쇄 ◦ 심리결과 자료작성 및 인터넷 게시 ◦ 재결사항 정리 및 보고 ◦ 행정심판팀 의회 대응(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
| 주무관 | 063-280-2137 | ○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도지사 지시사항, 간부회의자료 ○ 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도 자치법규 관리(보고·공포 등) ○ 과내 인사, BSC 실적·성과 등 관리 ○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정비 추진(합동평가 포함) ○ 자치법규 일괄정비(정비과제 등) 추진 |
| 주무관 | 063-280-2134 | ○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접수 및 등록 ○ 답변서 요구 및 송부 ○ 구술심리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 심리기일, 재결서 등 통지 및 송부 ○ 온라인 행정심판 관리 ○ 참석위원 심리수당, 국선대리인 선임비 등 지급 ○ 행정심판팀 예산관리 및 일반서무 |
| 송무팀장 | 063-280-2937 | ○ 송무팀 총괄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 진행(서기) ○ 언론 대응 및 정책현안 처리 |
| 사무관 | 063-280-2922 |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 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심리기일 - 위원선정, 조사보고서, 결정서, 회의록 등 - 심리자료 인쇄 및 수당 지급 ○ 도 행정·민사소송 법리검토 및 대응 ○ 법령해석 및 자문(특이민원 전담대응반 법률 자문 지원)등 ○ 소송심의회 운영 |
| 주무관 | 063-280-2921 | ◦ 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 소송 접수 및 실과 지정 배부, 소송절차 안내 ◦ 소송 수행자 지정 및 변경 ◦ 소송 수행자 교육 및 포상 ◦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심의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 팀 통계 자료 관리 ◦ 팀 예산·일반서무 |
| 납세자보호관 | 063-280-2887 | ○ 납세자보호 업무 총괄 ○ 희망법률상담실 운영(특이민원 전담대응반 법률 상담지원) ○ 지방세 선정대리인 위촉·운영 ○ 청문 운영 ○ 행정처분기준 공고 |
| 주무관 | 063-280-2133 | ○ 납세자보호 업무 및 홍보 지원 - 납세자보호 상담실적 관리 및 홈페이지 등록 - 납세자보호 제도 홍보, 세무조사 연기신청 업무 -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개선 과제발굴(워크숍 개최 등) - 선정대리인 운영 (신청서 접수, 재산조회 등) ○ 희망법률상담실 운영 지원(상담관 및 일정 관리 등) ○ 마을변호사 운영실적 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