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민원 처리절차

• 신규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1899-2766)
• 폐업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 (☎ 063-280-4385)

등록사업자 보고사항

• 1. 등록증 기재사항변경 신청
  • ①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번호(주민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 ※ 관련규정 : 법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영 제11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시행규칙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 2. 등록사업자 보고의무
  • ① 사업실적 : 매년 4월 10일까지 보고(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 ②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변경시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 별지 제15호서식
  • ※ 관련규정 : 법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시행규칙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처리 문의 기관 안내

• 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문의전화(1899-2766)
  
  • 위탁기간 : ‘24.2.1. ~ ’29.1.31.(5년간)
  • 기관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보고내용의 확인
• 수리 및 처벌기관(도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063-280-4385)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세부심사 및 등록증 교부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수리(필요서류 : 신청서, 개발업등록증 원본)
    * 대리인방문 : 대리인신분증, 신청서, 개발업등록증 원본, 법인인감계, 사용인감계
  •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발급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등 행정조치 처분

  금지 및 제한사항

  • 부동산개발 관련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함(단 다른 법률 규정 있는 경우 예외)
  • 타인에 자기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없음
  • 기타 금지행위: 거짓,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 ※ 관련규정 : 법 제8조(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 영 제12조(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법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금지행위) 등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
  • 등록증은 주된 영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며, 그 외 영업소에는 등록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함
  • 기타 이행 사항: 양도ㆍ합병ㆍ상속ㆍ폐업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
  • ※ 관련규정 : 법제4조제4항, 영제7조(협약체결에 의한 공동개발시 준수사항), 법제11조부터 14조까지(양도 및 양도의 제한), 규칙제10조부터13조까지(양도ㆍ합병ㆍ상속에 관한 사항), 법제15조, 규칙 제14,15조(폐업신고), 법제18조(부동산 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위반시 처벌규정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위반 : 25만원
  • 등록사업자 보고의무 위반 : 1년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6조~38조 (벌칙), 제40조(과태료), 영제26조제3항 별표2(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영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칙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63-280-4385)

  개발업의 표시ㆍ광고 준수사항

  부동산개발 표시ㆍ광고 의무사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2호, 부동산개발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규정)

  부동산개발 표시ㆍ광고 의무사항표로 No, 표시항목, 표시내용, 표시내용 예시, 비고를 나타냄

  No	표시항목	표시내용 예시	비고
  1	상호ㆍ명칭	“부동산개발업자 00사”,“00시(도) 등록번호 00호”	매회표시 하여야 함
  2	주된 영업소	“00시(도) 00구(시) 00동(리) 소재”
  3	공동사업주체	“지주공동개발”,“부동산개발업자 00사”,“00시(도) 등록 번호 00호”"공동개발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성명00“
  4	인ㆍ허가등 사항	“00년 00월 00일 건축허가 취득(00시 허가번호 00호)”
  5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 용도,규모	(공급대상물) :“00군 00면 00리 00번지 임야00㎡”, “건축물용도 상가”,“분양(임대)규모00㎡”	2회이상표시 생략가능 (※참조)
  6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예정일	(사업일정) :“00년 00월 00일 착공”,“00년 00월 00일 준공”, “00년 00월 00일 분양(임대)”
  7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 거래규제사항	(토지의 용도 및 제한) : “농림지역”,“준공업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8	대지소유권 확보	“대지소유권 00%확보”
  9	소유권이전형태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등기”,“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10	공급대금관리자의 명칭 및 관계	(분양대금 관리방법) : “00은행 신탁관리”,“시행자 자체관리”
  11	시공업체ㆍ공급 대행사의 명칭	(관련업체) : "시공자 00사“,”분양대행사 00사“,”신탁사 00사“, ”분양보증기관 00사“
  12	신탁계약ㆍ분양 보증기관의 명칭
  13	분양신고번호,일자, 분양가격	건분법,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광고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함 (분양정보) : “분양신고승인번호 00시(군) 00호” ※ 평형별(형태별) 분양가격 및 모집인원은 별도 기재 타 법령에 의해 광고한 사항을 밝힌 경우 불포함 가능
  14	분양ㆍ회원모집총인원, 객실별인원

  ※ 5 ~ 14의 항목은 두 번째 이후의 표시ㆍ광고시 관련내용이 공급사업장(모델하우시/견본등을 설치하고 공급안내 등을 하는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밝힌 경우는 생략 가능

  위반시 제재

  • 미등록사업자의 표시ㆍ광고 의무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사업자의 표시ㆍ광고 의무 위반시
    • 시정조치(법제22조제1항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6조 제2호)
    • 영업정지 3월, 6월, 1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63-280-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