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개요

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 다양한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유지
•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일자리전담기관 역량강화
• 취·창업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내용

• 노인사회활동 :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 활동성격 : 자원봉사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취·창업)-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시니어인턴십,고령자친화기업,기업연계형
  • 활동성격 : 노인일자리(근로)

사업대상

참여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근무조건

• 공익활동: 월30시간 이상(일3시간 이내)
  • 혹한(12~2월)·혹서기(7~8월)는 참여노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 10시간 이내 활동시간 단축 가능
• 시장형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규정에 의해 근무조건 등 결정

유형별 정의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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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흐름도

수행기관 선정방법

선정 방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 해당 시.군이 결정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으로 한정
•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수 5인 미만 사업 제외 원칙
• 수행기관 선정시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경험 , 전담인력 유무 고려
• 공익형의 경우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운영 가능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에는 문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지원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운영 주체와 예산집행 관리주 체가 동일 해야함이 원칙

부정수급 관리

•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협약체결 해지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