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법 제9조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국민의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수사등 관련정보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의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라북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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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