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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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1호(60건)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정보제공
검사 3건 검정(검인) 1건 면허 2건
승인(승락) 8건 시험(심사) 3건 인가 1건
지정 12건 허가 30건

2호(9건)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정보제공
결정(해제등) 2건 명령(시정등) 3건 지도(감독,권고) 1건
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3건

3호(114건)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정보제공
금지(부작위) 12건 기준설정 79건 등록의무 1건
보고의무 2건 신고의무 6건 제출의무 11건
통지의무 3건

4호(25건)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정보제공
기타(부담금징수등) 25건
  • 부서/이름 자치제도과
  • 전화번호 063-280-2806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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