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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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16-01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 2004-06-11 |
2015-0023-01 |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행정명령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 2011-11-11 |
2009-0002-02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 기준을 정함 |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 2009-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