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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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76-00 | 홍보물의 부착 협의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3호/보고의무 | 2020-10-12 |
2012-0049-01 | 소비자 제공물품 위해시 결함정보의 보고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보고의무 | 2010-07-30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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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76-00 | 홍보물의 부착 협의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3호/보고의무 | 2020-10-12 |
2012-0049-01 | 소비자 제공물품 위해시 결함정보의 보고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보고의무 | 2010-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