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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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45-00 | 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2호/명령(시정등) | 2020-10-12 |
2015-0014-00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2호/명령(시정등) | 2001-10-19 |
2014-0061-00 |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행위 중지명령 등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2호/명령(시정등) | 200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