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旅券,Passport)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의 종류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
| 종류 | 금액 | 비고 |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 | 18세이상 |
| 26면 | 50,000 | |||
| 5년 | 58면 | 45,000 |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 |
| 26면 | 42,000 | |||
| 58면 | 33,000 | 8세 미만 | ||
| 26면 | 30,000 | |||
| 5년 미만 | 26면 | 15,000 |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 |
| 24면 | 15,000 | 종전 일반여권(녹색), 유효기간(4년 11개월) |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 단수여권 | 20,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
20,000 |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
| 53,000 |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 |||
| 기재사항 변경 | 5,000 |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은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의 란은 네모 안에 정자로 적고 현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국내 긴급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인 등은 여권당국이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한 차례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직권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 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여권신청(본인직접신청제)
- 여권신청은 18세 이상의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 : 전문인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부·모)
- 법정후견인
- 친권자(부·모)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의 성인
온라인 신청[국내]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바로가기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발급 안내
- 「정부24」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 접수 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수수료
-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수수료 안내
-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교부
- 여권민원실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여권 접수시 교부한 접수증 하단 참조)
- 미성년자 여권의 수령 :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0-2258,2255,4262)로 전화상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