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 왜 통합해야 하나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전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 1988년, 전남 광산군과 송정시를 편입하여 광주광역시가 출범했죠.
• 당시 전주와 광주의 예산 규모 차이는 229억 원이었어요.
• 그런데 지금은 5조 원가량(전주 약 2조 7천억 원, 광주 약 7조 6천억 원/‘25 본예산 기준) 차이가 납니다.
• 위로는 대전광역시, 아래로는 광주광역시에 포위된 전주는 도청소재지 역할만 할 뿐, 제 몫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지속적으로 낙후되고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기업들도 부지 규모와 인구를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 핵심 거점도시 없는 전북의 암울한 앞날,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 전주와 완주가 하나가 되면 인구 73만 명, 면적은 서울의 1.7배에 이르는 대도시가 됩니다.
• 완주 전주 통합은 전북발전을 이끌어갈 발판을 갖는 것입니다.
• 퇴보냐, 발전이냐를 가를 결정적인 변화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완주군은 위기가 아니라구요?

• 물론 완주군은 인구도 늘고 있고, 기업도 오고 있고, 지역내총생산도 높은 편입니다. 독자적인 시 승격도 꿈꾸고 있구요.
• 하지만 전주와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완주의 독자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도 전주와 인접한 삼례읍, 용진읍, 이서면만 증가하고 나머지 읍면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 완주와 전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고, 전주의 뒷받침 없이 완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금까지 완주의 발전은 전주라는 도시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완주와 전주와 전북은 공동운명체입니다.
• 지역소멸을 함께 타개하려면 통합으로 덩치를 키워 자생력 키우는 방법뿐입니다. 새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점 특례시를 만들겠다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멀리, 대승적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통합하면 완주도 이득입니다.

• 통합해도 완주군이 결코 손해 보지 않아요.
•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양 지역 주민에게 주는 혜택을 12년간 유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 세출예산 비율도 1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완주군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구요? 아닙니다.
• 반드시 이행하도록 ‘상생발전 이행 점검위원회’도 설치하고, 대부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례로 만들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또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가 ‘25. 6. 30일에 전격 합의한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105>를 향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하여 이행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통합 청주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 2014년 청원·청주 통합 당시만 해도 청원군은 우려가 컸습니다.
• 통합하면 청원군 예산 줄어든다, 손해 본다, 차별받는다 등등 말이 많았죠.
•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 ★ 인구가 늘었습니다.
  • 84만 1,982명(‘14) → 85만 2,189명(‘24) ↑ 1만 207명 증가
  • ★ 지역내총생산이 늘었습니다.
  • 24조 5,976억원(‘14) → 38조 6,512억원(‘24) ↑ 14조 534억원 증가
  • ★ 투자유치가 늘었습니다.
  • 21조 1,792억원(‘14) → 62조 3,562억원(‘24) ↑ 41조 1,770억원 증가
  • ★ 제조업체가 늘었습니다.
  • 897개(‘14) → 3,530개(‘24) ↑ 2,633개 증가
  • ★ 지방세 수입이 늘었습니다.
  • 8,859억원(‘15) → 1조 2,619억원(‘23) ↑ 3,760억원 증가
  • ※ 이 밖에도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첨단산업 유치로 청년층 유입과 자족도시로 전환
  • ※ 세계 1,000대 도시 경쟁력 평가(옥스퍼드 이코노믹스, ‘24, 5월 발표)에서 청주는 국내 기초지자체 중 1위 기록, 전주는 365위
• 통합 청주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하면 전주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완주의 자산가치도 그만큼 상승합니다. 통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어떻게 통합하나요?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1997년, 2009년, 2013년, 세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 완주군민 6천여 명이 직접 서명한 통합건의서를 제출하면서 통합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 이 건의서는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닌 법적 절차에 따라서 도를 거쳐 7월 24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됐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 전주 통합이 지역균형 발전과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타당한 방향”이라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제 행안부의 통합 권고 및 해당 지역 주민투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언제 정해지나요?

• 행정안전부가 통합건의서를 수용하여 주민투표 실시 또는 기초의회 의결을 권고합니다.
• 투표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25% 이상 참여해야 성립이 되고,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통합이 성립됩니다.
• 이후 정부가 최종 승인을 하면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습니다.

3. 왜 지금 통합해야 하죠?

•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후 전북은 더욱 뒤처질 것입니다. 10년 뒤처지면 결국 영원히 뒤처지게 됩니다.
• 마침 우리에게는 하계 올림픽 유치, 대광법 통과, 국민주권정부 출범이라는 천재일우의 호재가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로 도시 브랜드 향상

•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면 인구 73만 명, 면적 1,027㎢의 대도시로 국제 이벤트를 치르기에 적합한 도시가 됩니다.
• 국제적으로 도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전주 혼자 뛰기보다 완주와 함께 뛴다면 유치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완주 전주 통합은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이 될 것입니다.

대광법 통과로 동반 발전 기대

• 지난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 비수도권 도시도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 완주와 전주는 이미 출퇴근 생활권이 겹쳐 있습니다.
• 그런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KTX 전주역 정차 확대나 간선 도로망 정비, 광역버스망 구축 등이 어려웠어요.
• 통합이 되면 하나의 도시권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철도나 광역버스 등 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지역 주민들이 한결 쾌적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새정부의 든든한 지원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시군구 통합 지원, 광역시·도간 통합 검토, 지역이 주도하는 통합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을 공약했어요.
• 특히, 기존의 인구 중심 특례시 대신, ‘거점 기능 중심’ 지방 특례시 제도 도입도 언급했어요.
• 완주 전주 통합이 실현될 경우, 위의 자격을 갖춘 권역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어요.
• 특례시가 되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 광역시 수준의 행정권, 복지급여 결정권, 보조금 차등 편성권, 국책사업 직접 제안 및 시행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 전북의 정책 자율성과 재정집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기회는 늘 오지 않아요!

•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 바로 지금입니다.
• 중추도시가 없이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 언제까지 광주, 대전 사이에 끼어서 ‘없는 도시’ 취급받고, 3중·4중으로 소외받고 청주보다 몇 배 이상 낙후된 지역에서 살아야 할까요?
•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 완주 전주 통합에 전북의 발전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 통합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입니다.

"현재만 본다면 각자도생, 미래를 본다면 상생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