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46-00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19-12-11 |
| 2021-0018-00 | 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9-08-09 |
| 2021-0001-00 | 경관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5-10-12 |
| 2015-0012-01 |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 2015-0037-03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12-28 |
| 2016-0005-00 |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05-09 |
| 2015-0040-00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12-28 |
| 2015-0038-00 | 경관협정 체결자의 지위 승계시 제출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12-28 |
| 2015-0034-00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12-28 |
| 2015-0014-00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2호/명령(시정등) | 2001-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