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2025-0002-00 | 사용료의 반환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4-09-27 |
2025-0001-00 | 이용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3호/제출의무 | 2024-09-27 |
2021-0040-00 | 양도의 금지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2021-0039-00 | 사용자의 부대설비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8-12-28 |
2012-0044-02 | 체육시설 사용허가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1-02-07 |
2012-0099-02 | 사격장 사용권리 양도 및 전대금지 |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1-11-11 |
2012-0098-01 | 사격장 사용허가 |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