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45-00 | 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2호/명령(시정등) | 2020-10-12 |
| 2021-0044-00 | 수거 파기 등의 명령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금지(부작위) | 2020-10-12 |
| 2021-0043-00 | 시험 검사 또는 조사의 의뢰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1호/시험(심사) | 2020-10-12 |
| 2013-0015-01 | 위해물품의 수거 파기 등 권고 수락 여부 통지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1997-01-20 |
| 2013-0016-01 | 소비자단체의 등록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신고의무 | 1997-01-20 |
| 2013-0017-01 | 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신고의무 | 1997-01-20 |
| 2012-0052-01 | 소비자 피해 조사를 위한 검사 및 자료 제출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 1호/검사 | 2011-11-11 |
| 2012-0050-01 |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 2호/지도(감독,권고) | 2011-11-11 |
| 2012-0049-01 | 소비자 제공물품 위해시 결함정보의 보고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보고의무 | 2010-0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