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2012-0118-01 | 입점예고 계획 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 3호/통지의무 | 2011-02-07 |
2013-0024-01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 1호/허가 | 2011-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