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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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30-00 | 사용승인 등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8-11-09 |
2021-0002-00 | 신청 및 구비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1호/허가 | 2019-12-11 |
2012-0063-01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시 사업자의 의무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