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2012-0017-02 | 도 지정문화재 행위의 허가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1호/허가 | 2011-11-11 |
2012-0073-03 | 도 지정문화재의 공개의무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2015-0023-02 |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행정명령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 2011-11-11 |
2021-0015-01 |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1호/지정 | 2020-11-13 |
2021-0016-01 |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1호/허가 | 2020-11-13 |
2021-0017-01 |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지정 및 해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1호/지정 | 2020-11-13 |
2021-0055-01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11-13 |
2021-0097-01 |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3호/신고의무 | 2020-11-13 |
2021-0014-01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9-08-09 |
2023-0001-01 | 전라북도예술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 |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