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42-00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5-10-30 |
| 2021-0032-00 | 위원회 의원의 자격요건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05-09 |
| 2021-0031-00 | 심의 요청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3호/제출의무 | 2016-05-09 |
| 2015-0019-01 |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3호/통지의무 | 2012-04-06 |
| 2014-0069-00 |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 1호/시험(심사) | 2000-12-29 |
| 2012-0053-02 | 건설공사 심의 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