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54-00 | 광고게재의 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20-07-13 |
| 2021-0046-00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19-12-11 |
| 2021-0006-00 | 점용료의 불반환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07-13 |
| 2021-0005-00 | 원상회복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07-13 |
| 2015-0014-00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2호/명령(시정등) | 2001-10-19 |
| 2014-0050-01 | 보호야생동물의 포획 채취 등 금지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1호/지정 | 2001-10-19 |
| 2014-0061-00 |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행위 중지명령 등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2호/명령(시정등) | 2001-10-19 |
| 2013-0045-01 |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01-10-19 |
| 2013-0044-02 |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01-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