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18-00 | 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9-08-09 |
| 2016-0005-00 |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05-09 |
| 2014-0055-00 |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4-11-12 |
| 2012-0038-01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전북특별자치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1호/검사 | 2007-09-28 |
| 2012-0058-01 | 수수료 납부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 2012-0186-00 | 공회전의 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1-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