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14-0022-02 | 변상금의 분할 납부 |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12-13 |
| 2021-0089-00 | 원상복구 |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8-12-28 |
| 2021-0088-00 | 사용자의 설비 승인 |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8-12-28 |
| 2021-0075-00 |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 2021-0069-00 | 사용자의 설비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6-07-22 |
| 2021-0064-00 |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6-07-22 |
| 2021-0042-00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5-10-30 |
| 2014-0003-03 | 청사 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07-03-02 |
| 2014-0056-01 | 시설물 사용료 납부기한 |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14-06-27 |
| 2015-0019-01 |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3호/통지의무 | 201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