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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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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정보제공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조례 / 규칙명 유형 규제시행일
2020-0002-02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1995-10-20
2013-0035-03 부담금의 징수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1995-10-20
2018-0011-01 부담금의 미환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2011-11-11
2015-0029-01 준수사항 이행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3호/기준설정 2000-01-07
2014-0069-00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1호/시험(심사) 2000-12-29
2012-0047-01 건설기계 작업장 이동시 신고의무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3호/신고의무 2010-11-05
2013-0034-02 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및 변상금 징수 등(원상회복)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2호/결정(해제등) 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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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자치제도과
  • 전화번호 063-280-2806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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