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84-00 | 사용재산의 반환 |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18-11-02 |
| 2021-0083-00 | 복지시설의 사용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3호/제출의무 | 2018-11-02 |
| 2021-0067-00 | 양도 및 전대금지 |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 2021-0045-00 | 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2호/명령(시정등) | 2020-10-12 |
| 2021-0044-00 | 수거 파기 등의 명령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금지(부작위) | 2020-10-12 |
| 2021-0043-00 | 시험 검사 또는 조사의 의뢰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1호/시험(심사) | 2020-10-12 |
| 2012-0118-01 | 입점예고 계획 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 3호/통지의무 | 2011-02-07 |
| 2013-0015-01 | 위해물품의 수거 파기 등 권고 수락 여부 통지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1997-01-20 |
| 2013-0016-01 | 소비자단체의 등록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신고의무 | 1997-01-20 |
| 2013-0017-01 | 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신고의무 | 1997-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