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24-00 |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8-11 |
| 2021-0021-00 |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 등 |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8-11 |
| 2021-0012-00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5-07-03 |
| 2021-0010-00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12-30 |
| 2021-0008-00 |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1호/인가 | 2016-12-30 |
| 2021-0007-00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3호/제출의무 | 2016-12-30 |
| 2021-0001-00 | 경관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5-10-12 |
| 2014-0011-03 | 현수막의 표시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07-29 |
| 2012-0006-02 | 수수료 미환불 |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3-07-12 |
| 2014-0005-02 | 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