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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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92-00 | 분양대금의 납입 기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2021-0091-00 | 계약해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2021-0090-00 | 분양계약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2021-0072-00 | 분양절차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2012-0071-02 |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