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2023나*****
- 원고******** 주식회사
- 피고전북특별자치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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