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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결과 조회
46
전주지법 2021구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취하 149
45
전주지법 2021구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취하 88
44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구상금 원고일부승 87
43
전주지법 2021구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취하 86
42
헌법재판소 2019헌마***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각하 85
41
서울중앙지법 2021가소******* 구상금 원고패 96
40
대법원 2021두*****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기각(원고패) 100
39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 구상금 소취하 76
38
전주지법(군산) 2021가소*****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85
37
전주지법 2021가단**** 부당이득금 화해·조정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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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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