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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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05-00 | 시험,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06-12-29 |
2018-0001-00 | 센터장의 자격요건 설정 |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06-17 |
2016-0003-00 | 상징물의 사용승인 |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6-03-25 |
2012-0047-01 | 건설기계 작업장 이동시 신고의무 |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 3호/신고의무 | 2010-11-05 |
2012-0050-01 |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 2호/지도(감독,권고)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