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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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38-00 | 배수시설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21-0037-00 | 부가차로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21-0036-00 |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21-0035-00 | 공사시행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21-0034-00 | 부대시설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제출의무 | 2015-03-05 |
2021-0033-00 |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21-0032-00 | 위원회 의원의 자격요건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05-09 |
2021-0031-00 | 심의 요청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3호/제출의무 | 2016-05-09 |
2021-0030-00 | 사용승인 등 |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8-11-09 |
2021-0029-00 | 분묘의 설치기간 |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