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49-00 |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12-31 |
| 2021-0048-00 | 응시자의 제출서류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호/제출의무 | 2020-12-31 |
| 2021-0047-00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1호/허가 | 2020-12-31 |
| 2021-0046-00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19-12-11 |
| 2021-0045-00 | 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2호/명령(시정등) | 2020-10-12 |
| 2021-0044-00 | 수거 파기 등의 명령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금지(부작위) | 2020-10-12 |
| 2021-0043-00 | 시험 검사 또는 조사의 의뢰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1호/시험(심사) | 2020-10-12 |
| 2021-0042-00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5-10-30 |
| 2021-0040-00 | 양도의 금지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 2021-0039-00 | 사용자의 부대설비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1호/승인(승락) | 2018-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