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66-00 | 대관시간연장 신청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7-12-29 |
| 2021-0065-00 | 대관자의 준수사항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7-12-29 |
| 2021-0064-00 |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6-07-22 |
| 2021-0062-00 | 대관자의 준수사항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9-12-31 |
| 2021-0061-00 | 대관료 납부기한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9-12-31 |
| 2021-0060-00 | 대관허가의 변경 등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9-12-31 |
| 2021-0059-00 | 시험등의 결과표시 등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 1호/검사 | 2014-12-26 |
| 2021-0055-00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11-13 |
| 2021-0054-00 | 광고게재의 제한 |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20-07-13 |
| 2021-0050-00 | 응시결격사유 등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호/기준설정 | 2020-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