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80-00 | 수장고 견학 승인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승인(승락) | 2017-12-29 |
| 2021-0078-00 | 사용자의 입장권 발행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호/검정(검인) | 2020-10-12 |
| 2021-0077-00 | 입장권의 검인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3호/제출의무 | 2020-10-12 |
| 2021-0076-00 | 홍보물의 부착 협의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3호/보고의무 | 2020-10-12 |
| 2021-0075-00 |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 2021-0072-00 | 분양절차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71-00 |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12-31 |
| 2021-0069-00 | 사용자의 설비 신청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6-07-22 |
| 2021-0067-00 | 양도 및 전대금지 |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 2021-0011-01 | 조합정관 및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 |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20-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