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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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42-00 | 복지회관 사용허가 |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1-11-11 |
2012-0041-00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2012-0011-00 |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2012-0010-00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2012-0004-00 | 정무부지사의 임용자격기준 |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