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92-00 | 분양대금의 납입 기한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91-00 | 계약해지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90-00 | 분양계약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89-00 | 원상복구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8-12-28 |
| 2021-0088-00 | 사용자의 설비 승인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8-12-28 |
| 2021-0086-00 | 시설물 등 사용허가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 2021-0085-00 | 권리의 양도금지 등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8-12-28 |
| 2021-0084-00 | 사용재산의 반환 |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18-11-02 |
| 2021-0083-00 | 복지시설의 사용 신청 |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3호/제출의무 | 2018-11-02 |
| 2021-0081-00 | 수장고 촬영불허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승인(승락) | 2017-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