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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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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정보제공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조례 / 규칙명 유형 규제시행일
2014-0050-01 보호야생동물의 포획 채취 등 금지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1호/지정 2001-10-19
2014-0061-00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행위 중지명령 등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2호/명령(시정등) 2001-10-19
2014-0055-00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04-11-12
2012-0038-01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1호/검사 2007-09-28
2012-0058-01 수수료 납부방법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2011-11-11
2013-0045-01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3호/금지(부작위) 2001-10-19
2013-0044-02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3호/금지(부작위) 2001-10-19
2012-0186-00 공회전의 제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3호/금지(부작위)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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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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