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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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77-00 | 입장권의 검인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3호/제출의무 | 2020-10-12 |
2021-0076-00 | 홍보물의 부착 협의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3호/보고의무 | 2020-10-12 |
2021-0071-00 |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12-31 |
2021-0066-00 | 대관시간연장 신청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7-12-29 |
2021-0065-00 | 대관자의 준수사항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7-12-29 |
2021-0062-00 | 대관자의 준수사항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9-12-31 |
2021-0061-00 | 대관료 납부기한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9-12-31 |
2021-0060-00 | 대관허가의 변경 등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9-12-31 |
2021-0055-00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11-13 |
2021-0017-00 |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지정 및 해제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1호/지정 | 202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