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06-00 | 점용료의 불반환 |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07-13 |
| 2021-0005-00 | 원상회복 |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07-13 |
| 2014-0036-01 | 노후불량 건축물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3호/기준설정 | 2010-07-09 |
| 2012-0036-02 | 집단시설지내의 건축형식 허가 |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 1호/허가 | 2011-11-11 |
| 2015-0004-00 | 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기준 |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7-03 |
| 2015-0001-00 | 산업단지 민간사업자 적정 이윤율 설정 |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4-12-26 |
| 2014-0070-00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1-11-11 |
| 2014-0044-00 | 관련자료의 인계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3호/기준설정 | 2010-07-09 |
| 2014-0043-00 |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3호/기준설정 | 2010-07-09 |
| 2014-0042-00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3호/기준설정 | 2010-0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