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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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52-03 | 미술작품의 설치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2-04-06 |
2015-0037-03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 전라북도 경관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12-28 |
2015-0010-01 | 변속차로의 설치기준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17-0001-02 |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 전라북도 건축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12-30 |
2013-0022-02 | 검사신청 등 |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3호/기준설정 | 2020-06-19 |
2014-0056-01 | 시설물 사용료 납부기한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14-06-27 |
2018-0010-00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호/기준설정 | 2017-05-19 |
2018-0006-00 | 금연구역 대상 지정 |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2-03 |
2018-0001-00 | 센터장의 자격요건 설정 |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06-17 |
2016-0004-01 | 설립 기준 등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