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29-00 | 분묘의 설치기간 |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7-07 |
| 2021-0026-00 | 첨부서류 |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 3호/제출의무 | 2016-12-30 |
| 2014-0067-03 | 검정·시험의뢰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 1호/시험(심사) | 2006-12-29 |
| 2018-0006-00 | 금연구역 대상 지정 |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2-03 |
| 2018-0005-00 | 시험,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06-12-29 |
| 2017-0007-00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 전라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 1호/지정 | 2016-12-30 |
| 2012-0072-02 |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검정, 시험 수수료 반환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 2013-0038-02 |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 |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3호/신고의무 | 2003-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