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92-00 | 분양대금의 납입 기한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91-00 | 계약해지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90-00 | 분양계약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72-00 | 분양절차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11-01 | 조합정관 및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 |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20-11-13 |
| 2021-0054-00 | 광고게재의 제한 |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20-07-13 |
| 2021-0012-00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5-07-03 |
| 2021-0010-00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12-30 |
| 2021-0008-00 |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1호/인가 | 2016-12-30 |
| 2021-0007-00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3호/제출의무 | 2016-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