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 등록번호 | 2012-0003-02 | |
|---|---|---|
| 등록일자 | 2020-07-14 | |
| 규제명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
| 법적근거 | 상위법 | |
| 시행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 |
| 시행규칙 | ||
| 조례 | ||
| 규칙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
| 훈령 | ||
| 예규 | ||
| 고시등 | ||
| 부문별 | 지방행정 |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 법령등공포일 | 2012-04-06 | |
| 규제시행일 | 2012-04-06 |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28, 1999. 8. 13, 2004. 12. 31, 2008. 12. 26, 2017. 5. 19>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신설 2008. 12. 26, 개정 2014. 3. 7> 가. <삭제 2017. 5. 19> 나. <삭제 2017. 5. 19>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신설 2008. 12. 26, 개정 2014. 3. 7> | |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
| 구비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