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 등록번호 | 2012-0099-02 | |
|---|---|---|
| 등록일자 | 2014-07-31 | |
| 규제명 | 사격장 사용권리 양도 및 전대금지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 | |
| 법적근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제3항 |
| 시행령 | ||
| 시행규칙 | ||
| 조례 |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 |
| 규칙 | ||
| 훈령 | ||
| 예규 | ||
| 고시등 | ||
| 부문별 | 체육청소년 | |
| 유형별 | 3호/금지(부작위) | |
| 법령등공포일 | 2011-11-11 | |
| 규제시행일 | 2011-11-11 | |
| 규제내용 | 사격장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운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 구비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