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 등록번호 | 2021-0088-00 | |
|---|---|---|
| 등록일자 | 2021-05-11 | |
| 규제명 | 사용자의 설비 승인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 |
| 법적근거 | 상위법 | 지방자치법 |
| 시행령 | ||
| 시행규칙 | ||
| 조례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
| 규칙 | ||
| 훈령 | ||
| 예규 | ||
| 고시등 | ||
| 부문별 | 지방재정 |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 법령등공포일 | 2018-12-28 | |
| 규제시행일 | 2018-12-28 | |
| 규제내용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 구비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