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 등록번호 | 2021-0043-00 | |
|---|---|---|
| 등록일자 | 2021-03-26 | |
| 규제명 | 시험 검사 또는 조사의 의뢰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 |
| 법적근거 | 상위법 | 소비자기본법 제6조 |
| 시행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 |
| 시행규칙 | ||
| 조례 | ||
| 규칙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
| 훈령 | ||
| 예규 | ||
| 고시등 | ||
| 부문별 | 재정경제 | |
| 유형별 | 1호/시험(심사) | |
| 법령등공포일 | 2020-10-12 | |
| 규제시행일 | 2020-10-12 |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5조(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의뢰) ① 소비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의뢰서를 접수 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환경・보건분야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2. 농업분야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3. 축산분야 :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 <개정 2016. 7. 8> 4. 수산분야 :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개정 2010. 7. 30> 5. 일반 공산품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정 2017. 12. 29> |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 구비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