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 등록번호 | 2009-0002-02 | |
|---|---|---|
| 등록일자 | 2014-07-28 | |
| 규제명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 기준을 정함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 |
| 법적근거 | 상위법 | 소방기본법 |
| 시행령 | ||
| 시행규칙 | ||
| 조례 |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 |
| 규칙 | ||
| 훈령 | ||
| 예규 | ||
| 고시등 | ||
| 부문별 | 소방민방위 | |
| 유형별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 |
| 법령등공포일 | 2007-12-28 | |
| 규제시행일 | 2009-12-28 |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11, 2021. 11. 3.> |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 구비서류 |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