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07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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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1-25 | |
규제명 |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검정, 시험 수수료 반환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 |
법적근거 | 상위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보건위생 |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
법령등공포일 | 2011-11-11 | |
규제시행일 | 2011-11-11 | |
규제내용 |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 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징수 후 발급.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