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7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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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13 | |
규제명 |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
법령등공포일 | 2019-12-31 | |
규제시행일 | 2019-12-3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