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3-002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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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1-01 | |
규제명 |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동물보호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축산 | |
유형별 | 2호/결정(해제등) | |
법령등공포일 | 2012-11-02 | |
규제시행일 | 2012-11-02 | |
규제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①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