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전파 작성자세정과 조회수209 작성일2022-12-13 담당부서세정과 0398호 - 기업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 0447호 -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감면 법제처 유권해석 공유합니다. 전체파일다운 법제처22-0447(20221125)취득세.pdf다운로드바로보기 법제처22-0398(20221109)취득세.pdf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다음글2022년 지방세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