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 작성자세무회계과
- 조회수2778
- 작성일2012-04-30
- 담당부서세무회계과
□ 용역 개요
○ 과 제 명 :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성 확보 방안
○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용역기간 : 2011. 6. 28 ~ 12. 27(6개월)
○ 용 역 비 : 금45,500천원(금사천오백오십만원)
□ 과업의 주요 내용
○ 지방세 체납원인 분석
○ 주요선진국의 체납세 징수관련 제도 검토
○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확보 방안 검토․제시
- 관허사업 실효성 확보, 징수인력 및 조직 확충 방안
- 민간위탁, 제3섹터에 의한 체납세 징수 등 효율적 방안 검토․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