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사건번호광주고법(전주)2020나*****
- 원고○○○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전글 ○○○○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 확인
- 다음글 손해배상
